법인 설립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신상현 쪽지전송

Views : 2,033 2025-03-04 00:39

질문과답변 1275606934

땅을 매입해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알아본 바로는 카페나 커피숍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100% 외투 법인(A)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위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땅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6:4 법인(B)을 먼저 설립해 땅을 매입하고 위의 100% 외투 법인(A)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계획을 짜려고 하는데 이 방법에는 오류가 없을까요?

3.만약 1번 질문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했다면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리조트 사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부대 시설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 접근일까요? 물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객실을 만들 생각도 있습니다.

4.추후 에이전트를 이용하더라도 경험치를 쌓기 위해 SEC 등록을 직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리한 절차에 오류는 없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5.만약 에이전트나 변호사를 찾을 때 제가 사업을 시작할 지역에서 찾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닐라 같은 대도시의 로펌을 만나는게 좋을까요?

**법인 설립 순서**

-법인명 예약

-SEC에 필요한 서류 준비(대부분 변호사 공증이 필요한 것들이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예정)

-주소지(이 지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SEC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무실도 없고 땅도 매입할 수 없는 상태인데 주소지를 어떤 순서에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계좌 개설 후 잔고 증명(이것도 필요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아리까리합니다..)

-위 서류들과 함께 SEC에 등록

-SEC 발급되면 DTI에서 사업자 등록, 바랑가이 클리어랜스, 메이어 퍼밋을 취득.

-SEC 발급 후 한 달 내로 BIR 등록

-SSS, PhilHealth, HDMF 가입

-실무자 워킹 비자 발급

엄청난 노하우들일텐데 이렇게 질문 남기기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글 남겨둬요!
초짜 사업가에게 도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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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3-04 06:10 No. 127560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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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카페와 같은 소매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시고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를 꼭 매입하셔야 하는 조건이라면 말씀주신 방법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방법론은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지임차법상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토지를 매입할 수 없기에, 필리핀인이 6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설립하셔야 하며, 이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더미로 인한 분쟁 및 피해등은 안고 가셔야 할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카페와 같은 소매업종 역시 일반 서비스, 제조, IT 등의 업종과 마찬가지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단, 25M이라는 자본금의 설정이 외국인 투자환경의 벽(?)이기도 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있고, 동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TITF계좌 개설 후 실제 소명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후 두 법인간의 장기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등기권리증에 주석 추가 등을 통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순 있습니다만, 혹 토지매입법인의 더미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된다면, 토지임차권 역시 오염된 계약으로 간주되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실 필리핀인 투자자와의 공동투자가 아닌 더미를 이용한 토지매입은 완전무결한 방법 및 안전장치라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밥인설립순서에 대한 부분은 잘못 인지하고 계신 부분도 더러 있고 메세지로 안내를 드릴만한 간단한 내용이 아니기에 유선 혹은 대면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끝으로, 금번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 (DO248)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법인이 설립된다해도 기존처럼 외국인의 워킹비자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 부분 역시 설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히 비자 인원수까지 고려하여 설립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획하시는 방향을 권장 드립니다

-난스컨설팅-